[사설]김원길의원의 경제정책 비판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의원이 정부 경제정책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김의원의 지적은 그동안의 재야 전문가들 주장과 일치한다는 데서 정부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의원이 10일 ‘공공기관 감사인 동우회’초청 강연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경제장관 발목잡기 수준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워크아웃을 너무 폭넓게 시행하고 일부 기업들이 악용함으로써 김영삼(金泳三)정권 말기 부도유예협약을 통해 경쟁력 없는 기업을 억지로 살린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정부 당국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 경쟁력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은행이 부실해짐으로써 외환위기가 빚어졌는데도 현 정부가 워크아웃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구정권의 실패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어야 한다. 최근 현대그룹 사태에서 정부가 취한 것과 같은 변칙적 기업지원정책은 도산 후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정부의 충정 이외에는 공감할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기부양과 관련된 시각도 걱정의 대상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고 경기부양은 보완적”이라는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의 언급은 두 가지 상충된 방향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뜻을 비친 것으로 다소 모순되는 느낌을 준다.

특히 “중환자가 수술을 감당하도록 진통제 영양제를 주어야 덜 고통받으면서 빨리 회복된다”는 비유는 자칫 건강을 회복할 능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구별을 뒤로 미루거나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문제다. 기업의 회생 여부 선택은 시장이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대상이 아니다.

김의원이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시장경제를 하라고 맡긴 것이 문제”라고 한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곧바로 반(反)시장경제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그의 지적은 퇴출 대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온정적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김대통령의 경제철학인 이른바 DJ노믹스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바로 김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반 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