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령 목적’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 40대 딸 구속기소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사망한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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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사망한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중국에서 성폭행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 우(32·우이판)를 향한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2일(한국시간) 중국 현지 매체는 “크리스가 매독에 걸린 게 확실하다”고 주장한 누리꾼의 글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누리꾼은 “월경 기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

올해 일부 대학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자 대학생 단체가 “정부가 대학 재정을 방치한 결과”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3·8 제3차 전당대회의 슬로건을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선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슬로건에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루자는 국민 모두의 염원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대한민국 정상화’…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60)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전소속 및 직위 / 성명 / 전입법원 및 직위 순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

1972년, 지구 환경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국제연합(UN)은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환경 문제를 인류 공통의 화두로 부각했다. 이어서 1987년에는 브룬브란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정의됐고, 92년 리우 회의에서 21세기를 …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고)’가 미간주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량 제품 임상에서 장기지속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결과를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보타 미국 미용적응증 파트너업체 에볼루스(Evolus)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미…

롯데하이마트는 2023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출품된 국내 중소·스타트업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6회 혁신 상품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울 송파구 소재 롯데하이마트 …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등 3곳을 습격한 것과 관련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습격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

삼양사가 음료형 숙취 해소 신제품 ‘상쾌환 부스터’를 출시하고 기존 환·스틱 제형 제품과 함께 숙취 해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출시한 상쾌환 부스터는 패션후르츠 향으로, 음주 전후에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삼양사는 맛과 숙취 해소 효과라는 두…

LG 노트북 ‘그램’의 뉴진스 한정판이 순식간에 완판된 가운데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500만 원의 가격으로 되파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1일 오후 8시 LG전자는 ‘LG 그램 스타일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 빅버니’ 판매를 시작했다. 6분 만에 준비된 수량 200대가 완판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날 법정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전후 위를 올려다보고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어깨를 토닥…
![조정훈 “민주당, 김건희 특검 또 급발진…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티키타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3/117725398.1.jpg)
국회법상 특별검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 뿐. 아무리 ‘거야’ 민주당이라 해도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동의…

중국 정부는 3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홍콩과 마카오에 내린 왕래 규제를 오는 6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이날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월경 규제를 폐지해 왕래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간 본…
DL이앤씨는 3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1조894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7조4968억 원으로 예상했다. DL이앤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분기 기준으로는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

미국 하원이 2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은 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쿠바에서 망명한 집안 출신인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제출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 계획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