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野 우주 컨트롤타워 설치법 모두 ‘보완해야”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설치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에 대한 검토 보고와 관련해 “각 부처 우주, 항공 관련 업무는 그대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으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주 분야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주전략본부가 중앙행정기관 요건에 미흡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과 우주, 항공 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두 분야를 함께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이 있다”며 “본부의 형태나 소관 사무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청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 항공 분야를 이관해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엔 위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또 국가 공무원 및 공직자 윤리법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존 법률의 취지간 비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져 달라”며 “가능한 올해 안에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별도 법안 발의로 인해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앞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협조했었는데, 다른 개념을 내니까 답답하다”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 원하면서 국회에 협조 요청을 왜 안하느냐”며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