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속도 내는 정부…올 3분기부터 출시 유도

3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2월8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을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2.2.8/뉴스1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신설에 본격 속도를 낸다. 그간 정치권에서 새 요금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올해 3분기부터 출시 유도로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중간요금제 출시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통3사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3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재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지만 현행 요금제는 10~12GB 또는 110~150GB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G 이용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7GB로 집계됐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1인당 평균 44GB, 일반 요금제 가입자는 약 14GB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출시 확정이 아닌 ‘출시 유도’에 방점을 둔다는 뜻을 밝혔다. 요금 설계는 어디까지나 사업자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 스펙 및 출시 시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요금제 설계는 민간의 소관”이라면서도 “이통3사에 중간요금제를 빨리 출시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 요금제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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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안정 10대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5G 중간요금제 신설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예고해왔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한적인 5G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사와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도 결국 새로운 5G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도 언급된 만큼 중간요금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0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5G가 대세화되는 시점에 다양한 요금제 출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며 “현 상황에서 고객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통3사는 중간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제부터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중간요금제 출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금제와의 간섭 효과, 소비자 수요 등을 검토해 요금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감사를 의식해 올 3분기로 시점을 정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요금제 스펙 등이 정해진 상황은 아니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