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갈등, ‘타다’가 면허 사준다고 해결 안돼”

이재웅, 이찬진 제안 일축

이재웅 쏘카 대표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를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가 사들이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23일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페이스북상에서 이재웅 대표에게 “타다가 요즘 6500만 원 정도 한다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를 (타다의) 사업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나”고 제안한 데 대한 응수다.

이재웅 대표는 이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매각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논의 없이 기업이 면허만 사들이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한쪽만 보는 것”이라고 택시면허 매입 방안을 일축했다. 택시업계 측에서 그간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은 면허를 팔아봤자 그 이전 수준의 수입을 유지해 줄 대안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산업과 택시 간 갈등에 대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 운전자의 은퇴·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다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