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암 진료비 20%만 낸다…무료검진 대상도 확대

2015년이 되면 암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만 내면 된다.

또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검진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 2기 암 정복 10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제 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은 1995~2005년 시행됐으며 국립암센터 설립, 암 관리법 제정, 5대암 조기검진시스템 도입 등이 이뤄졌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률은 2005년 64.7%에서 2015년 80%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환자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액은 총 진료비의 20%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18세 미만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 지원대상이 2만8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들에게는 백혈병은 2000만 원, 다른 암은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5대 암 무료 조기검진 대상도 2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60%가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1조9000억 원을 암 연구개발에 투자해 진단시약 15종, 전(前) 임상물질 10종, 첨단 영상장비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암 예방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군 면세담배 폐지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52.3%에서 15%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떨어지고 생존율이 45.9%에서 54%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5년까지 들어갈 예산만 3조9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잠정협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재원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빠져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암 발생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인 암 관리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