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정통 “휴대전화 감청 기껏해야 1000명” 발언 ‘뭇매’

“용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발언을 취소합니다.”

진대제(陳大濟·사진) 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불법 감청(도청) 대상 인원이 3700만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휴대전화 가입자 중 ‘기껏해야 1000명’이라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질책을 받고 사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진 장관은 이날 그동안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 장비를 20대 만들었다고 하는데, 20대를 가지고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자유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자유당 독재정권 이후 이렇게 뻔뻔스러운 장관은 처음 본다”는 등 여야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지자 진 장관은 “도청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진 장관은 국민 기만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도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전혀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반박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기지국 정도의 설비를 갖춘 국가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정부 관계자들의) 위증에 대해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