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2만여건… 3년새 10배

인터넷과 유무선 통신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지난해 연간 2만1585건으로 2000년의 2035건에 비해 약 10배로 늘어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1만2732건으로 집계돼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도 넘어설 전망이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 명칭(ID)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타인 정보의 침해 도용 훼손이 2002년 8298건, 지난해 8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ID 도용은 전체 신고 건수의 37%를 차지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에게 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남용 또는 제3자 제공 등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