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선정 어떻게 하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마감으로 사업권 경쟁의 본선 라운드가 시작됐다.

비동기식 2장, 동기식 1장 등 주어진 사업권은 모두 3장.유럽식 기술표준인 비동기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의 SK IMT와 LG전자의 LG글로콤, 한국통신의 한국통신IMT 등 3강이 나란히 사업권에 도전해 경쟁률 3대2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식 기술표준인 동기 부문에서는 하나로통신의 한국IMT―2000이 뒤늦게 가세해 단독출마한 상태지만 과락을 면할 수 있는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권 신청사들은 오는 12월말 발표될 심사결과에 숨을 죽이고 있다.

사업권 허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서 마감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16일 사업권 허가가능 여부 및 일시출연금 규모가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20일부터는 계량평가 작업이 시작돼 본격적인 심사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심사하는 계량평가 배점은 재정능력과 주주구성의 적정성(12점), 제공역무 관련 개발실적 및 기술능력(5점) 등 모두 17점.

83점이 배점된 비계량평가는 12월5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11개 심사항목에 53점이 걸려있는 영업분야 심사위원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교통개발연구원(KOTI) 한국여성정보인협회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에 의뢰해 추천을 받게 된다. 6개 항목의 30점이 배점된 기술능력 평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 대학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추천한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추천이 이뤄지면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정수의 2배수인 40명 안팎의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정통부는 12월5일 비계량 평가에 임박해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및 수락순으로 20명을 최종 확정한다. 심사장소는 충남 천안의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가운데 9박10일간 비계량 평가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비동기 부문에서 경쟁하는 한국통신IMT, SK IMT, LG글로콤의 목표는 102점(100점 만점+가점 2점)이 배점된 평가에서 꼴찌를 면하는 것.반면 동기 사업권에 단독출마한 한국IMT―2000의 경우 5개 심사항목에서 평균 60점을 넘기고,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 자격미달을 피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