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 아직 '후진국'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은 통신요금 가격상한제 실시와 번호이동성제 등 선진국에서 규제완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진서비스의 도입을 미루고 있어 규제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통신요금의 상한선만을 두고 자율화해 사업자의 가격담합을 막는 가격상한제의 경우 영국이 시내 및 시외, 국제 전화와 전용회선 요금에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정통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번호이동성제도는 휴대전화 등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바꿔도 사용해온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입자 편의성이 높은 제도. 국내에서는 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려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가입자망 세분화제도는 시내전화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가입자망을 경쟁사업자에 개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 앞다퉈 도입중인 제도.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시행이 지체돼 영세사업자의 도산사태나 파생산업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