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T-2000 기술표준 개입 …업계 자율결정 흔들려

‘업계 자율에 의한 기술표준 결정은 물건너 가나.’

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와 관련, 업계가 반대해온 동기식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출연금 감면 등 차등혜택을 추진하고 나서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던 정책의 기본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8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기술표준협의회 측이 ‘통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수 있다’는 건의를 내자 즉각 주파수대역폭 차등부여, 출연금 감면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나아가 동기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연말까지 비동기 사업자를 2군데만 우선 선정하고 추후에 동기 사업자를 선정키로 하는 등 ‘극약처방’도 고려하고 있다.

정통부가 인센티브로 검토중인 주파수대역폭 차등부여 방안은 동기식 사업자 1개업체에는 20㎒를 주고 나머지 2개 비동기사업자에게 15㎒씩 분배한다는 것.

또 동기식 사업자에 한해 주파수 할당대가로 내야하는 1조1500억원의 출연금을 감면 또는 경감하고, 식별번호 선택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IMT―2000 3개 사업자를 연말에 모두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중”이라고 말해 여전히 비동기식을 고집하는 사업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비동기식 희망업체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세워 비동기식 희망업체에 불이익을 주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문도 비동기식 희망업체에 동기식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강제적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