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등록 전국 어디서나 한다…정부, 정보화촉진계획 확정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차량등록이나 세정(稅政)업무 등 ‘주민업무’를 비롯해 토지와 관련된 업무, 보건복지, 환경 농촌 관련 업무를 민원인이 전국 232개 시군구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제1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분야별 2000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을 올해보다 48% 늘어난 2조254억원으로 책정하고 국비 1조2285억원, 지방비 5896억원, 민간자본 20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업무 등 10개 업무를 232개 시군구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학교에 PC 1만5800대를 보급하고 2500개 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8만5000명의 교원에게는 정보화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2002년 대학입시부터 반영할 예정인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2002년까지로 예정된 국가정보화사업 ‘사이버코리아21’의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