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급증…작년의 ４배 달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주환·朴珠煥 검사장)는 19일 올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문별 위반사범 증가율을 보면 △특허법 의장법 38.3% △상표법 2.6% △저작권법 2.7%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들 각 부문을 종합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복제기의 가격이 하락해 프로그램 복제가 용이해지고 컴퓨터 범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지 않아 위반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