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社주최 벤처투자활성화 심포지엄］이인찬／정책방향

▼이인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은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한다. 이같은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시장 코스닥시장 창업 및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시장 등 벤처기업 관련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벤처기업 관련 시장이 벤처기업이 원하는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벤처캐피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벤처캐피털의 설립 납입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50억원선으로 인하해야 한다. 투자기업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개인들이 모여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이들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조세지원에서도 벤처캐피털은 금융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없는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육성하고 코스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잠재적 창업가를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등 벤처네트워크의 형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에는 14개 창업보육센터에 1백40여개 업체가 입주한데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 95년 이미 5백50여개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1만3천여개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등 벤처기업이 커나갈 토양을 마련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18.9%에 불과한데 비해 대만 48.2%,프랑스 44.6%,미국 35.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비 중 78.2%가 국책연구소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에 대한 지원은 각각 10.3%와 11.5%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과 국책연구소에 대한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벤처기업 등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연구개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정리〓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