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화 경영 대기업참여 제한…정통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가 전국 전화 사업체 대주주들의 경영참여를 제한하고 나서 관련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 전국 전화사업자의 주요 주주사인 대기업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전화 사업자와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맡고 있는 전국 전화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을 명확하게 분리해 특정 자연인이나 기업이 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느굣貫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