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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

6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경기도 내 16개 시군에도 대설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동일하게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 4명에 대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12·29 여객…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알고리즘랩스가 공동 주관하는 ‘AI 역량 강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원주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이며, 인공지능(AI)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79)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20분쯤 마포구 창…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남은 음식과 용기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투척한 주민이 공분을 사고 있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아파트 뒤쪽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한 것이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 결정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본사업으로의 확대 전환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6일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3년가량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
![[Q&A] “근무일수 못채워도 정기성 갖췄다면 통상임금 해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6/130980917.1.jpg)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을 구…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상습적으로 돈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그는 2년간 약 305명의 업주에게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 씨를 사기·협박·업무 방해 등으로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2조448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이었다. 1년 만에 14.6% 증가했다. 최근 임금체불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추운 날씨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흔히 ‘담’으로 불리는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근육이 경직되거나 인대가 수축하면 담을 유발하는 주원인인 근막통증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