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에 정부 인증 IT기기 사용 의무화…사실상 중국산 배제”

日요미우리 보도…통신장비, PC 등 대상

일본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인증을 받은 IT기기만 조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1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 배제를 위해서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지자체가 사이버 보안상 위험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 보안 안전성을 높일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 평가제도 대상은 통신장비, 개인용 컴퓨터(PC), 서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등이다.

총무성은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사이버총괄실, 경제산업성 평가제도의 인증을 받은 이들 장비만을 조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여름에 운용이 시작된다.

총무성은 상담 창구를 개설해 지자체의 조달 지원도 시작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미 조달한 IT 장비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도 나선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와 ZTE 제품이 개인정보 탈취 및 사이버 공격 거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배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9년부터 중앙부처 등이 조달하는 IT 기기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자체 평가제도 인증 장비에는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에 운용이 시작되면 “지방 지자체 조달에서도 사실상 중국 제품은 배제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자위대, 주일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는 안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버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총무성이 곧 발표할 관련 유식자(전문가)회의 보고서에는 국가와 지자체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지자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정부 기관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실렸다.

보고서는 “정부 기관과 보조를 맞춘 위험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