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에 日 반발은 위선”…일본은 맞불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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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수출 금지와 희토류 수출 허가 강화 등 대일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반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위선적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맞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를 방문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라는 레드라인을 함부로 밟으면서 중국을 겨냥할 무기를 만드는데 쓰일 원자재를 공급해주길 바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국제 관행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것. 또 일본이 미국과 동조해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가해왔다며 “도둑이 ‘도둑 잡아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했다.

추가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제재에 항의하면서도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CS)에 대해 중국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EUV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소재를 통해 대중 수출 통제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 올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7일부터 이틀간 오키나와를 방문해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 부대를 시찰했다. 그가 오키나와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하순에 이어 40여일 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후지TV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 외무성은 8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사무차관은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를 만나 이중용도 물자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