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韓대학생 살해 중국인 3명, 한국서 재판여부 불투명

韓, 보호주의 원칙 따라 재판권 주장 가능하지만
속지주의 원칙 따라 캄보디아가 1차적 재판권
中‘ 자국민 불인도’ 주장하면 한-중-캄 3국 재판권 충돌

지난 11일 캄보디아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지만,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재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인도 여부는 현지 정부의 판단과 외교 협의에 달려 있다.

캄포트지방검찰청은 10일(현지시각) 중국인 남성 3명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보코산 인근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를 고문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갖는지가 쟁점이다.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는 속지주의에 따라 1차 재판권을 가지며, 한국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호주의, 중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각각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체결된 한-캄보디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용 여부는 캄보디아의 재량이다. 캄보디아가 자국 내 재판을 택하면 외교 협의가 불가피하고, 중국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내세울 경우 3국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인도를 요청하면 최종 결정은 캄보디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 송환 요청을 함께 검토 중이다.

박 씨에 대한 부검은 20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수사관 등 7명이 공동 부검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국내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20대를 같은 날 구속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으나,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캄보디아는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면서도 전담기구 설치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