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관련 기술도 수출통제…대미 협상 강화 차원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영자가 수출 통제에 포함하지 않는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해외의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재활용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수출 전에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 4월 희토류 17종 가운데 7종의 대미 수출통제를 단행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엔비디아 인공지능용 H20 칩 수출 허가를 따냈다. 그만큼 첨단산업 핵심광물 희토류는 중국에는 막강한 대미 협상카드인 셈이다.

특히 중국의 이번 희토류 기술 통제는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협상 등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무차별적 관세 압박 등을 벌이는 미국을 상대로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