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전문가회의, ‘원자력잠수함’ 등 도입 검토 제언

전문가회의, 관련 보고서 방위상에 전달

일본 방위성이 설치한 전문가회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새 동력으로서 원자력 잠수함 등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설치한 ‘방위력 근본적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전날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전문가 회의는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국가안보전략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설치한 것이다.

보고서는 해상자위대가 검토하고 있는 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최신예 잠수함과 관련해 “기존 사례에 구애받지 않고, 차세대 동력의 활용 검토도 포함한 연구,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동력’이란 원자력 잠수함 등을 상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닛케이에 따르면 핵잠수함을 둘러싼 논의는 일본에서 금기시돼 왔다.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고 명기된 원자력 기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야당에서는 장사정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가는 것은 전수방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수방위는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가했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방위 정책이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掃海) 등 5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만일 이를 완화하는 재검토를 하게 된다면 “전투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