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泰총리, 왕실모독 혐의 무죄 선고돼…최대 15년 징역형 모면

법원 “증언과 증거들, 유죄 판결 뒷받침하기에 미흡”

[방콕(태국)=AP/뉴시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22일 왕실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탁신 전 총리는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76살의 탁신 전 총리는 웃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기각”이라는 한마디로 가장 먼저 판결 내용을 밝혔다. 그의 변호사 위냐트 찻몬트리와 방콕 형사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확인했다.

태국에서 왕실 모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15년의 징역형에 처해져,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왕실 모독죄는 정부 비평가를 처벌하기 위해 태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는 2020년 초부터 270명 이상의, 특히 많은 학생 운동가들이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기자들에게 한 발언으로 2016년 기소됐었다. 당시 탁신 전 총리는 망명 중이었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았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인터뷰 내용이 불완전하고 맥락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무엇보다도 푸미폰 아둔야뎃 당시 태국 국왕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 사건의 증인들이 정치적 편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시위에 참여했던 증인들이 탁신의 말을 부당하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탁신 전 총리의 반대자들은 탁신 전 총리가 부패와 권력 남용, 2016년 사망한 푸미폰 당시 국왕을 모독했다며 고발했지만, 탁신 전 총리는 항상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방콕(태국)=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