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는 방위’ 나선 유럽 정상 6일 다시 모인다…“GDP 3% 이상 쓰자”

EU, 2일 이어 6일 브뤼셀서 정상회의
EU수장 “엄청난 방위비 급증 필요해”
마크롱 “국방비, GDP의 3%~3.5%로”

[런던=AP/뉴시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유럽 각국이 자체 방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럽의 자체 방위비 부담을 높여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부응해나가는 동시에, ‘미국 없이 유럽 방위’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해나가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일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엄청난 방위비 급증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힘으로만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방위를 논의한다.

특히 6일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과 자금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24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미 책정된 올해 예산 300억 유로(약 45조8463억원)에 200억 유로(30조5630억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보도된 르피가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일찍 깨어났어야 했다”며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강 폭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러시아는 GDP(국내총생산)의 10%를 국방비로 지출했다”며 “우리는 3~3.5%를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평균 국방비 지출은 GDP의 1.7~1.9%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현재 2%인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가 상당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3.7%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재 2.3%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총선 이후 3%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속적 국방비 증가를 시작할 것”이라며 “노동당 총리로서 내리고 싶었던 결정이 아니라, 안보와 방위를 위해 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특별 방위비 기금 편성안을 총리 취임 이전에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비 확대에 반대하는 독일대안당과 좌파당이 입법 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해 차기 의회가 출범하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2000억 유로(약 300조828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증시도 반응하고 있다. 프랑스24에 따르면 3일 프랑스 방산 기업 ‘(탈레스)Thales’ 주가는 14%, 독일의 ‘(라인메탈)Rheinmetall’ 주가는 12% 올랐다.

투자자들이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확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는 보도했다.

다만 유럽 정상들은 미국의 안보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토 집단방위에 참여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지난주 백악관을 찾아 전후 우크라이나 주둔 유럽군에 대한 미군의 후방 지원을 요청했다.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충돌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메르츠 독일 기민당 대표는 주(駐)유럽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