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랜스젠더 여성 학교 스포츠 금지 법안 통과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 보호법’ 성(性) 기준 ‘출생시 유전적 성’으로 규정
상원 통과 60석 필요, 공화당 53석으로 민주당지지 필요
학교에서 성별 구분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

AP 뉴시스

미국 하원에서 14일 트랜스 여성과 소녀들이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은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텍사스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단독 연방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영국 가디언은 이 법안의 하원 통과로 연방 교육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문화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 보호법’은 ‘타이틀 9’을 다시 작성해 성별에 대해 ‘출생 시의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으로 정의했다.

이는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 발의자인 그렉 스튜브 의원(공화·플로리다)는 “인류는 신이 창조한 대로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다른 여성과 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고 말했다.

미 하원에는 지난해 11월 첫 트랜스젠더 세라 맥브라이드 하원의원(민주·델라웨어)이 당선됐다. 공화당은 의사당에서 맥브라이드 의원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석이 필요한 데 53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가디언은 400개가 넘는 시민권 단체가 이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이는 학생들의 사적인 의료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유발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전례 없는 연방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규칙을 감독하게 되는데 이 법안 지지자들은 출생증명서 성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의 성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