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 이제 시작일뿐…다른 나라 추종할 듯

해당 기사 - 블룸버그 갈무리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다른 나라도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다른 정부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이미 미국의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물론, 프랑스와 영국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을 높이거나 콘텐츠 감독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호주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SNS가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비극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15세 소녀가 소셜 미디어에서 괴롭힘을 당하자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하는 등 SNS로 인해 생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속출하고 있다.

유명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호주의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9월, 44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28만 명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소셜 미디어 사용이 청소년 발달과 정신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 미디어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전 세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미 불편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이어 다른 나라도 호주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의학 전문기자 출신인 안 주네테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유럽연합(EU) 교육 및 청소년 장관 회의에서 EU가 호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과학기술부 장관 피터 카일은 호주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