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 희소금속 회수·재사용 의무화…해외 유출 방지”

"향후 사용 끝난 전기차 배터리 등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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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의 희소금속 회수·재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도 정기국회에서 기업의 희소금속 회수·재사용 의무이행의 근거가 되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희소금속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희소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부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분 조각, 불량품을 재자원화해 사용하다록 한다. 파나소닉홀딩스, GS유아사 등 배터리 기업, 관련 부품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기자동차에 탑재돼 사용이 끝난 배터리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생각이다.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재사용률을 목표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계획 준수 상황을 경제산업성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한 계획 위반 사항이 있다면 권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연간 약 3000t의 배터리 여분 조각, 불량품 등이 발생했다. 전기자동차 1대 당 배터리는 450㎏정도다. 따라서 무게 기준 전기차 7000대 정도 규모다.

이러한 불량품 등은 가루형태로 만든 ‘블랙매스’로 가공된다. 여기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회수해 배터리 재료 등으로 재자원화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매스는 일본 내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으며 한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희소금속은 러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편재돼 있어 정치, 경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가격와 공급량이 변동되기 쉽다.

일본은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 안보 상 일본 내 재사용 순환을 만드는 게 과제가 돼 왔다고 신문은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