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러와 협력으로 20년 제재-고립 벗어나”

정보기관 공동 연례 보고서 평가
“김정은, 핵 포기 의지 없는 것 확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유엔의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미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4년 미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에 걸친 매서운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등 깊은 고립의 시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금전적·외교적 지원과 군사 협력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으로 북-러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상당함을 잘 보여준다. 앞서 국가정보원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요청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북한이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 준비를 해왔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꼽았다. 인구 감소, 경제난 등으로 중국이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