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지자체, 2022년 처음으로 100곳 밑돌아”

뉴시스

산케이, 日문부성 내부자료 인용 보도

일본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가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100곳을 밑돌았다고 1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도 93개 광역지자체가 조선학교, 조선학교로 통학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아이치(愛知), 효고(兵庫) 등 10개 도(道)·부(府)·현(?)과 교토(京都)시, 요코하마(?浜)시, 가와사키(川崎)시 등 83개 시(市)·구(?)·촌(町)이었다.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학교 수가 100곳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 수 기준 121개 지자체였던 2016년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규모다.

2022년 조선학교에 대한 광역 지자체 보조금 총액은 전년 대비 814만엔(약 7300만 원) 감소한 2억3064만엔(약 20억70000만 원)이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조선학교는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다. 광역지자체는 조선학교를 ‘각종(各種) 학교’로 인가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자체 보조금은 운영비 등으로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학부모 지원 명목으로 가정에 제공된다. 지역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조선학교가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시작됐으나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총 57개교였다. 이 가운데 4개 학교는 휴교 중이다. 조선국적 이외에 한국 국적, 일본 국적의 아이들도 조선학교를 다니고 있다.

조선학교는 유치부, 초급부, 중급부, 고급부, 대학교 등이 있으며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휴교 상태를 유지하는 학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