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복 당했다” 주장한 디즈니, 디샌티스에 패소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화 할 위험한 선례”
디즈니, 승소할 때까지 항소할 계획 밝혀
디샌티스 “디즈니의 특권 제한이었을 뿐”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 소속) 사이의 긴 법적 다툼에서 미국 법원이 디샌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G)에 따르면 미 법원은 디즈니 측이 디샌티스의 성소수자 관련 법안을 비판하자 그가 디즈니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등 보복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22년 디즈니가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양측 갈등이 불거졌다. 플로리다주에서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같은 성적 정체성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한 직후 디즈니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디즈니 측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디샌티스는 디즈니를 “학부모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깨어 있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플로리다주는 디샌티스의 요청에 따라 50년 넘게 유지되던 디즈니의 지역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넘겼다. 이와 관련, 디즈니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샌티스와 공화당은 이에 대응해 “디즈니가 수십 년 동안 확보한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들은 기업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 정부를 가질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은 “자치권 박탈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며 관련 법안 제정에 입법부의 의도와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디즈니는 “이 판결을 그대로 두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화하여 정치적 견해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