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개최 일정 미정…“기업 및 소비자 신뢰 약화 우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 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중국 공산당이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 시점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경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없어 경제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의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 연구하고 관철하는 교육총결산보고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공고히하는 교육성과에 관한 의견’ 등이 심의됐다. 그러나 3중전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78년 11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제시한 이후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발전과 관련한 정책 로드맵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는데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월이나 11월 초에 열렸다.

중국이 3중전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과 정부의 영도력 하에 국가 안보와 단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고, 청년 고용과 경제 활성화와 같은 다른 문제는 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책연구기관인 트리비움 차이나는 최근 보고서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3중전회 개최가 이유없이 지연되면서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가 회복세를 공고히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중국 정부가 비자 면제 조치 등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아담 더넷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SCMP에 “중국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로 인해 기업들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이는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