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이란 거래한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 출국 금지

뉴시스

법원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 검토할 시간 필요"
가족 있는 UAE로 못가…범죄인 인도 조약 없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에서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시애틀 지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전까지 “아랍에미리트(UAE)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1억7500만 달러(약 226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자오창펑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23일로 예정돼 있다. 또 법원은 당시 자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UAE에 다녀오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오창펑이 선고를 받기 전 출국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UAE는 미국과 공식적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고 있다. 자오창펑의 변호인 측은 자오창펑이 유죄 인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미국에 왔다”면서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자오창펑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했으며,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약 5조57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했다. 이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미 당국의 수년 간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바이낸스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 고객이 이란·북한·시리아·크림반도 등 제재 지역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점, 미국 고객과 북한 사용자 간 거래를 중개했다는 점 등의 혐의를 받았다.

향후에도 바이낸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 바이낸스는 사업이 미국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바이낸스는 독립적인 규정 준수 모니터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