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의장 안보리에 “마비상태에 무기력, 개혁하라 ” 주문

우크라 · 가자지구 전쟁에도 무기력한 안보리 효과
프란시스의장 "세계전쟁에도 마비..신속한 개혁을"

제 78차 유엔총회(UNGA)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데니스 프란시스 유엔사무총장이 16일(현지시간) 세계에 우크라전쟁과 가자지구의 전쟁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례 유엔 총회의 토론장에서 유엔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최강의 기구인 안보리를 평가하면서, 프란시스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깊은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안보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은 결국 더 신속하게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지에서 폭력과 전쟁이 계속 확산 중인데도 유엔은 마치 마비된 것 같은 상태인데 , 이는 대체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균열과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그는 말했다.

세계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데도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수호의 제1인자 역할과 중재 역할 면에서 “위험할 만큼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는 평가했다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합법적 활동은 계속해서 위축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서 유엔 전체의 신뢰도와 역할도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프란시스의장은 강조했다.

1979년이래 유엔총회가 세계의 상황을 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현재 전세계에 번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안보리에 대한 개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9월 총회의 고위급 토론회에서도 안보리 개혁문제와 이사국 확장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못한 채 끝났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 등 세계적인 긴급 상황에서도 안보리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조차 내놓지 못했고, 이에 따라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일례로 안보리가 10월7일 시작된 이-팔 전쟁에 대한 최초의 (자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개전 40일이나 지난 11월 15일이었다.

프란시스 의장은 유엔 총회 역시 안보리 결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세계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무기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 회원국끼리 좀더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상황을 영구화 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서로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 내야 한다”면서 그는 새롭고 창의적인 개혁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안보리의 개혁에 대해 유엔회원국 모두가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고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세계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