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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월부터 일부 드론 수출 규제…“민간 드론 군사적 전용 막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8-02 11:02
2023년 8월 2일 11시 02분
입력
2023-08-02 10:48
2023년 8월 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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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MG
중국이 일부 드론(무인기) 관련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장비개발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드론 엔진, 레이저, 통신 장비 및 안티 드론(드론탐지 및 방어) 시스템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수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용 드론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고성능 드론은 군사적 속성이 있어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라며 “중국은 2002년부터 드론 수출 규제를 시행했으며 규제 범위, 기술 표준등이 국제 수준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항상 글로벌 안보와 지역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드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이번에 드론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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