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내라” 캐나다에 메타 이어 구글도 뉴스 서비스 중단 방침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자국 언론사 기사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하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이어 구글도 캐나다의 뉴스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이 시행되면 캐나다의 검색 결과 등에서 캐나다 뉴스 링크를 빼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여전히 시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캐나다 상원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들과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 처리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사용자 규모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메타와 구글은 앞서 캐나다가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를 예고하자 캐나다 내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온 바 있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해 왔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들에 맞서 캐나다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며 법안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현재 캐나다의 이용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지를 보여준다면서, 기업들은 매체들에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미디어 업계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캐나다 측은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약 3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3300억원)의 수익을 언론 매체들이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