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4∼’27년 예산 증액 추진…일부 회원국, 우크라 지원 외엔 거부

93조원 규모…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받아야
부채 이자 지급, 우크라 지원, 이민정책 등 사용

유럽연합(EU)이 2024~2027년 예산 660억 유로(약 92조8415억원) 증액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2027년 예산 660억 유로 증액을 요청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는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절대적인 필수처에도 제한적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증액 예산의 용처는 EU 부채 이자 지급분 충당, 우크라이나 지원, 이민정책 등에 사용된다.

EU는 해당 예산 증액을 결정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EU가 회원국 지지를 얻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외한 다른 용처에서 EU의 지출액 증가를 거부했다.

요하네스 한 EU 예산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이 EU가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그 대신 여기에는 항상 비용이 붙는다”고 지적했다.

또 “EU 예산은 녹색·디지털 전환과 장기적인 회복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연합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EU 예산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EU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EU에) 이를 의존하려면 당장 행동해야 한다”면서 “제안된 개정안은 앞으로 현실적이고 목표에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2월4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이 장기예산심사와 연계한 내년 예산 합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시한이다.

한 위원은 “해결책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