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대비 모의 훈련 검토해야” 美싱크탱크

미국 정부가 미래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 훈련(tabletop planning exercise)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미국 확장억제 관련 정책 제언 부분에 이런 조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 상대 확장억제 약속의 중점적 의도가 ▲북한 공격 억지와 ▲핵확산 방지라고 보고, 향후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미국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런 논의가 부상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동맹이 미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검토하되 그 시기와 무기의 규모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의사결정을 조정하라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모의 훈련의 내용으로는 ▲재배치 환경영향평가 ▲가능성 있는 무기고 위치 도표화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 훈련 ▲연합훈련과 핵 작전을 위한 한국 주둔 미 F-16 점검 또는 F-35 교체 ▲보유 시설 건설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다만 물리적 조치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다른 선택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고조할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제언도 잇따랐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이 한국과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신규 역량을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과 유사한 공동 핵기획 프레임워크 창설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국 전략사령부 한국 고위 연락 담당자 지속 파견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활성화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또 우주기반적외선시스템(SBIS) 한국 활용 간소화를 비롯해 핵순항미사일 또는 전략핵무기 등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 역내 지속 전개, 북한 관련 미국 미사일방어역량 향상 등을 제안했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으로 이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프로젝트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