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저출산 선제 대응’…18세이하 2백만명에 月5000엔 지급 검토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가 4일 18세 이하 도민 1인당 월 5000엔(약 4만8709원) 급부(給付·지급)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이날 시무식 연설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급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일본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연간 80만명을 밑돌 전망이어서 사회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며 “인구 문제는 국가 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의 내년 예산안은 당장 저출산을 탈피하겠다는 기세가 아니다”라며 “국가 대응을 기다리지말고 선제적으로 수도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18세 이하 도민은 약 200만명에 이른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200억엔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 도쿄 교육비는 1인당 전국 평균보다 한달에 약 5000엔 정도 웃돌아서 차액분을 급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케 지사는 2016년 취임 이래 아동 대책 등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20년 1월 이후 출생아 대상 10만엔 상당 육아용품 교환 기프트카드를 배급하는 ‘베이비 퍼스트사업’을 운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아동 관련 정책 전담 부처인 ‘아동정책 조정실’을 설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