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대응’ 美급파 대표단, USTR 부대표 면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대응차 급파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면담, 본격적인 협의 일정을 시작했다.

정부 대표단으로 방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0일(현지시간) 세라 비앙키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안 실장은 전날인 29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함께 방미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실장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관한 한국 차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IRA는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중고·신규차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북미산이어서 우리 기업 타격이 예상된다.

USTR은 이와 관련, “양측이 향후 몇 주 동안 이 문제에 관해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기로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태용 주미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대표단은 이날 USTR 면담 외에도 상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부처를 비롯해 의회 등을 방문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양측은 오는 9월8~9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각료 회의를 앞두고 양국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USTR은 양측이 한·미 무역 관계 및 긴밀한 파트너십에 관해서도 논했다고 전했다.

북미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IRA이 의회를 통과한 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정상회담 계기 등으로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에 근본적으로 IRA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재무·세법 담당 핵심 위원회를 비롯해 의회 내 핵심 의원들에 집중하는 이른바 ‘정밀 타격식’ 교섭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대표단 방미 일정이 끝나면 오는 5~7일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날 경우 역시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IRA 불이익이 우리 기업은 물론 국내 여론상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가용한 모든 기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보인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