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 대화 관심 보이는 신호 없다” 제재완화 신중론

“尹 대북구상 강력 지지한다”면서도 北 추가 핵실험 움직임에 제재 의지
尹 ‘北광물-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 안보리측 “여전히 제재 위반” 지적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구상에 대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로선 완전히 가설”이라며 거리를 뒀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데다 언제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적인(complete hypothetical)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현재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북한 광물을 식량, 의료장비와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광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품목이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식량과 의료장비 등 비(非)제재 품목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물밑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경제 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부는 제재 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하고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맷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공개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