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vs 머스크 소송전 시작…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3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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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인수 파기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제시한 440억 달러(약 57조5000억원)에 인수가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다. 머스크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인수 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본격적인 소송전이 돌입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전을 가를 변수는 양측이 지불하게 될 돈, 즉 소송 결과로 내게 될 위약금 혹은 인수가로 보여진다.

12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전문 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가 인수가로 제시한 440억 달러에 계약을 강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양측의 소송전은 예상된 결과였다. 머스크 측은 지난 8일 인수 조건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며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인수 파기 사유로 트위터가 스팸 계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직원 해고 등 사업 행위를 변경할 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트위터 변호인은 머스크 측에 서한을 보내 “인수 계약 파기 시도는 무효이며 잘못된 것”이라며 “트위터는 인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공방에서 다소 트위터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가 제공한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트위터가 승소하고 법원이 머스크에게 440억 달러에 인수를 강제할 수 있다.

델라웨어 법원이 인수를 강제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1년 타이슨푸드가 미국 최대 소고기 유통업체 IBP를 주당 30 달러, 총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숨겨진 재정적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파기하려 했다. 당시 법원은 타이슨푸드가 구매를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위터가 승소하고 머스크가 위약금 10억 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다.

다수의 외신들은 트위터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머스크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인수를 철회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머스크가 계약 철회를 위해 위약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가 승소하지만 법원이 머스크에게 배상금을 물도록 할 수 있다.

델라웨어 법원에서 인수를 강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인수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440억 달러가 걸린 소송전에서 인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머스크에게 인수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위약금에 더해 배상금을 물도록 하면 트위터 측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승소하고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가능성은 가장 적지만, 전혀 불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는 아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다. 머스크는 스팸 계정에 대해 트위터가 전달한 정보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팸 계정 문제는 광고 매출이 90%에 육박하는 트위터가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와 트위터가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합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가 오고간 소송전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양측은 예측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원만히 합의함으로서 손실을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머스크가 스팸 계정 문제를 알면서도 인수에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중대한 위반 사유 지적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래서 스팸 계정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를 인수가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수에 합의한 이후 트위터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머스크는 주당 54.20 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날 트위터의 주가는 34.06 달러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트위터와 머스크의 소송전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백기사가 등장해 440억 달러보다 낮은 가격에 트위터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위터 입장에서도 머스크와 장기 소송전을 계속하기 보다는 다른 구매자를 찾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트위터 인수에 관심을 보인 곳은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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