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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쿼드 정상들, 중국 겨냥 인·태 불법 조업 차단 등 합의

입력 2022-05-24 15:14업데이트 2022-05-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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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이날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안보·경제 분야에서 반중국연대 틀을 완성했다.

대면으로는 지난해 9월 워싱턴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쿼드의 핵심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대응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우주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백악관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의 불법조업 차단, 이동통신기술 민관협의체 개설 등에 합의했다.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먼저 자동식별시스템 무선주파수 기술을 활용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선박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이 합의됐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쿼드 정상들이 역내 ‘해양상황파악(MDA)’ 계획을 다룬다며 이것이 IPMDA으로 불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보 공유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해양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해양 정보를 모아 수상한 선박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상황인식은 해양영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체계로 모든 해양 관련 활동, 인프라, 사람, 화물, 선박과 다른 운송 수단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파트너들이 첨단 자동식별시스템과 무선주파수 기술 등의 공유를 통해 역내 불법 활동들을 차단하고 조업 활동을 보호하며 인도주의에 기반한 활동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전문가들은 기존의 군사안보뿐 아니라 해상범죄와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인 사안까지 포함한다며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강압적 위협 차단과 해양 질서 보호를 위해 개별 국가들의 해양상황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다.

앞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법어업으로 우리는 몇 주 안에 다양한 기관을 통해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순찰선과 훈련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법 어업 선박이 전자 식별기를 꺼도 배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 정상들은 4개국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우수 학생들이 미국 석·박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장학금 제도 신설, 중국 백신 외교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매년 정상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에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아울러 정상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 분야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4개국 정상이 채택할 공동성명 원안에는 5G와 6세대 이동통신(6G),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담겨 있다.

특히 5G 통신 설비 분야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대응할 만한 기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쿼드 국가 민관이 힘을 모아 통신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4개국 정상은 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을 위한 조건에 개방성, 인권 존중 등을 공급망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울러 쿼드는 사무국이나 본부가 아직 없다며 앞으로 자체 발전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쿼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가 끝나고 호주, 인도 정상과 각각 별도로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이날 저녁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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