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집중에 빈틈 노린 北…“제재를 허풍으로 여겨”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치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를 기회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를 경고해도 북한이 이를 허풍으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까지 제시됐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간 ‘월간 KIMA’ 2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한반도 안보’라는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은 북한에게 미군 전략의 신뢰성 저하로 비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나 강압 옵션을 블러핑(bluffing, 게임에서 자신의 패가 좋지 않을 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 허풍을 떠는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한국은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으며 미국은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 2022년에 새로운 방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갖춰나가는 한편 이런 행보를 협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이 매체에 기고한 ‘대만 사태 관련 한미일 안보 쟁점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그러면서 “이로 인한 전략적 공백이 자칫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중러의 반발로 유엔 대북제재 수위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