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정책 워룸’ 차이나하우스 내년 상반기 설치

국무부 동아태국 조직 확대 재편
2022∼2026년 대북정책 담긴 새 지역전략보고서 내달 10일 마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워룸’(작전실) 형태의 ‘차이나 하우스’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설치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국 담당 조직의 확대 재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또 내년 1월 10일까지 새로운 대북 정책 목표를 담은 2022∼2026년 합동 지역전략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하우스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직 운영 형태 및 시한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7일 보고서에서 “동아태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한 인력 부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이나 하우스 구축 등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이나 하우스는 기존 조직을 확장해 전략 소통 조직과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담당관으로 구성된 운영 조직이 창설될 것”이라며 2022년 여름까지 계획대로 개편이 완료되면 전략 소통 조직은 39명으로 확대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또 “이 정도로는 세계적인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워룸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차이나 하우스의 추가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이나 하우스에는 대중국 제재 및 중국 첩보 활동을 위해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바이든 행정부 전체의 중국 견제 기능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또 동아태국이 2018년 마련한 합동 지역전략보고서를 내년 1월 10일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지속적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과 핵 확산 중단 등 2가지 전략 목표가 담겨 있다. 개정될 보고서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