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40년래 최고, 대중관세 취소 가능성 높아져

1975년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 FT 갈무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40년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물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인 대중관세 일부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 1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8%를 기록, 1982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물류가 원활치 못하고,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내세우며 대중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병목현상은 단기적일뿐이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 물류는 회복된다.

그러나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내세우며 중국산 물품에 관세폭탄을 퍼붓는 등 반세계화 추세는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원인이다.

세계화는 상품 가격을 낮추는 일등공신이었다. 이른바 ‘아웃소싱’(외주)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애플의 경우, 시총 3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총 3조달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5867억 달러)보다 약 2배 많은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반세계화 열풍이 불었다. 세계화 결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세계화 열풍이 불었고, 트럼프는 그 상징이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며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제품에도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지만 대중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액션 포럼’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및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파트너의 보복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5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대중 관세 폐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그 선봉에 섰다.

옐런 장관은 지난 2일 로이터통신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천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붙는 것이 미국의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된 관세는 일부가 정당성 없이 부과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 관세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록 대중 관세 폐지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중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먼저 관세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