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동성 커플 법적 지위 인정한다…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일본 수도 도쿄도가 내년 중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전날 열린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 계획을 알렸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이다.

이 제도는 동성 커플이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함께 살 집을 임대하고 병원 입원 시 면회권을 얻는 등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이케 지사는 성소수자 지원 단체와 도쿄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동성 간 결합을 찬성했다.

골드만삭스 프라임서비스의 일본지역 대표인 야나기사와 마사는 도쿄도의 이번 발표를 “놀라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소수자 권리를 중시하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나기사와는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고이케 지사는 외국 기업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일본이 (성소수자 권리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도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동성 부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성소수자 커플들이 세금 등 생활상의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소수자 활동 단체들은 도쿄도 전체가 동성 결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로비를 해 왔고, 특히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에 중점적인 활동을 벌였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인 마쓰나카 곤은 “이번 결정에는 올림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은 성소수자들이 낸 소송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