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中, 대만 침공 능력 이미 갖춰”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등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날 새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비당파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중국 군대가 현재 전면적인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만 공격을 위해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미사일과 수륙양용함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양국의 시도는 실패했다면서 인민해방군은 초기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적어도 2만5000명의 병력을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인 짐 탤런트 상원의원(공화)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것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는 모든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런 진행 상황들을 종합할 때 미국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대만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불확실하다”면서 “인민해방군은 이미 대만에 대한 공중·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에 필요한 능력을 획득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중국은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대만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중요 물자 비축을 충분히 못하는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자주국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장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중국과의 분쟁 시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역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30기에서 200기로 늘렸으며, 중국 해군은 신형 수륙양용함 보유도 늘렸다. 여기에 유사시 민간 선박을 동원해 중국군 병력을 운송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2020년을 대만 침공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지난 20년 가까이 작전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