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원전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 1원전 ©AFP=News1

프랑스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뿐이라며 대규모 원전 투자를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약 1조3788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은 논란이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400% 급등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석탄 가격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자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소규모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곳에 짓는 방법으로 원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소형모듈원전’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전력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의 ‘보루’로 여겨진다.

그런 프랑스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마크롱 대통령도 집권 초기, 1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를 50%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 후보들이 모두 핵발전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그도 원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원전 옹호자론자들은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난 발생으로 원자력의 경제성, 실용성, 예측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자력에 비해 재생 에너지는 아직 불안정하고 저장하기도 어렵다. 재생 에너지가 더 발전해 주류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원자력이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이 프랑스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인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캠페인에 앞장서며 화석연료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와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 석탄 부족을 자초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억제하면서 전력난이 심화됐다.

이른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로, 친환경정책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밀어붙이자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고통은 그대로 전세계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 원자력이 대안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원자력 발전을 전면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의의 사고, 핵폐기물 처리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가 완벽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