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정부 셧다운 방지’ 임시 예산안 통과…하원 송부

미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1회계연도 만료를 불과 열 시간여 앞둔 상황에서다.

CNBC와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오는 12월3일까지 미 연방 정부 운영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즉시 하원으로 송부되며, 하원 문턱도 넘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9일 공화당 주도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포함한 단기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밀어붙여 온 여러 건의 지출 법안을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는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한 및 적용 유예에 반대 중이다.

문제는 미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종료가 목전이라는 점이다. 상원 민주당이 추진한 단기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종료 이후 정부 임시 운영을 위한 자금을 다루는데, 상원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이후 정부가 셧다운 되리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제외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재추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수정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의향을 밝힌 바 있다.

CNBC는 하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날 하원에서 넘어온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에는 상원 공화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미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다른 위기인 ‘디폴트’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정계를 향해 계속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해 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에 출석해 채무 한도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