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루시 고’ 지명…첫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밥원 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계인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구역 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재차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 판사의 지명 소식을 전하면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재직할 첫 한국계 미국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다. 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항소법원이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한다.

백악관은 고 판사에 대해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연방 판사로 임명되기 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판사가 됐다. 특허와 영업비밀 및 상법 민사소송 전문가인 고 판사는 1994년부터 7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고 판사는 지난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각각 ‘특허 무효(2건)’와 ‘비침해(1건)’로 무효화됐다.

고 판사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었으나 그 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상원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