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정부, 日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 측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일 양측은 내달 초 실무 협상을 개시하며, 일본 측은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만료할 예정이던 기존 주일미군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고, 올해 회계연도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2%로 소폭 인상한 2017억엔(약 2조 1000억 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통상 5년마다 미국과 방위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올해는 교섭 시기가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정권 교체기와 겹쳤기 때문에 일단 기한을 연장하고 추후 협의키로 한 것이다.

2022년도부터 시작하는 차기 방위비 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군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본에도 분담금을 증액하는 형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응분의 부담을 요구한다는 태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일본 측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부담하고 있는 입장을 설명하고, 내년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대 편성 등이 미일동맹 강화로 연결된다는 논리 등을 들어 분담금 증액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부담분을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서울=뉴스1)